상식 25일차 20년 5월 3일

안녕하세요 합격몬입니다!

합격은 우리의 것! 화이팅!

오늘도 이렇게 함께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제 : 정치

1.국무위원

국정에 관해 대통령 보좌 및 국정 심의하는 국무회의 구성원

 

2.국가 의전 서열(높은순)

대통령 - 국회의장 - 대법원장 -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 여당대표 - 야당대표

 

3.그린북

기획재정부가 매월 1회 발간하는 

최근 경제동향 분석 책자

 

4.베이지북 : 미국의 경제동향보고서

 

5.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자, 사용자, 정부(노사정) 등이 노동정책 및 이와

관련된 경제, 사회정책 등을 협의하는

대통력 소속 자문기구

 

6.애드호크라시

기존의 관료조직을 대체할 미래의 새로운 조직으로서

전문적인 훈련에 의해 유연하게 기능별로 분화된 횡적 조직

 

7.조세감면

특정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과세해야 할

일정한 세액을 경감하거나 면제해 주는 것

 

[직접감면]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 감면

-비과세, 면세, 영세율, 세액감면, 세액공제 등

 

[간접감면]

-현재 납부해야 될 세액을 일정기간 유예

-준비금의 손금산입 및 과세이연

 

8.직접세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와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동일인인 경우의  조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다.

 

9.간접세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과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이

다른 세금으로서 주세, 개별소비세, 인지세,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등이 있다.

 

10.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

 

11.행정구역 17개

1개 특별시, 6개 광역시, 8개 도,

1개 특별자치시, 1개 특별자치도

 

12.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사무배분 원칙

-불경합원칙 : 중앙과 지방 간 권한 및 책임 명확하

-현지성원칙 : 가능한 한 기초자치단체에 업무 배분

-종합성원칙 : 중앙 관서보다 지방자치단체에 업무 집중 배정

-경제성원칙 : 최소 비용 최대 효과 내는 단체에 사무 배분

 

13.주민소환제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선거직 공무원에게

문제가 있을 때 임기 중 주민투표를 통해

해직시킬 수 있는 제도

 

14.국민소환제

주민소환제와 유사개념으로 대통령 및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

 

15.주민투표제

주민이 자신의 지역 현안에 대해 직접 투표로 결정하는 제도

[장점]

-주민의 정치적 참여

-참여의식 함양

-지역통합

[단점]

-지방행정에 혼란

-지방의회 기능 위축

 

16.즉결심판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정식절차를 걸치지 않는

약식 재판으로서 이에 대한 불복신청은

7일이내에 가능하다.

 

17.행정심판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는 국민이 법적으로 구제받도록 하는 제도

 

18.행정법의 기본원칙(4가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비례의 원칙)

 

19.민츠버그의 조직유형

관료제 조직을 특성에 따라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것

[단순조직] 중간계층 적고 의사결정 빠름

[기계관료제] 중간계층 비대, 업무 표준화

[전문관료제] 표준화하기 힘드 업무, 개인 전문성 의존

[다변화 조직] 대형 조직 내 기계관료제 조직 독립 구성

[애드호크라시] 임시적으로 형성되며 전문가 중심

 

20.관료주의

관료제가 소수 지배자들의 일방적인 지배형태로 나타날 경우

출현하는 형식주의, 무사안일, 비밀주의 등 관료제의 병리적 측면

 

21.야경국가

국가가 치안, 질서 유지 및 개인의 안녕 등

최소한의 역활만 수행해야 한다는 국가관

 

22.잔여적복지

정부의 공적 부조나 사회적 서비스는 가정과

정상적인 사회구조 및 시장을 통해 제공받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만 제공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의 복지정책

 

23.사회간접자본

생산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으나,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자본

 

24.게리맨더링

특정 정당 혹은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자의적으로 선거구를 정하는 것

 

25.미란다

인간의 감성적, 비합리적 측면에 호소해 권력을

미화하고 피지배자의 복종을 유도하는 포스터, 슬로건

제복, 노래 등의 정치적 상징 조작

 

26.크레덴다

권력의 존재를 피지배자에게 이성적으로 설득시키고

권력의 족속에 동의하게 함으로써 이를 정당화, 합리화 하는 것

 

27.브래들리 효과

선거 여론조사 당시에는 지지율이 높게 나왔던

유색인종 후보가 실제 선거에서는 낮은 득표율을 얻는 현상으로서

여론조사와 다른 투표결과가 나타나는 현상을 지칭한다.

 

28.특별권력관계

공법상의 특정 목적을 위해 특정인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포괄적 특별권력에 복종하는 관계로써 전염병 환자의 강제입원,

징집해당자의 입대, 학령아동의 취학, 공무원 임명 등이 해당한다.

 

29.사회계약론

사회 및 국가 성립의 역사적 논리적 근거를 평등하고

이성적인 개인들 간의 계약에서 구하려는 이론

 

30.휘슬블로어

특정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이 근무하는 조직의

불법이나 부정 거래에 관한 정보를 참고하는 사람

 

제가 오늘 공부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나 댓글 남겨주시면

응원의 목소리로 감사히 여기고

내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